[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집행유예 방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사고 후 도주한 피고인 법정 구속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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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한국에 귀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당황한 나머지 사고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도주치상 혐의로 법정 구속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귀화한 지 얼마 안된 사람으로 당황하여 현장을 떠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최대한 강조하고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한국으로 귀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피고인이 사고 대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귀화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은 자로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해자도 피고인의 상황을 듣고 용서를 하였으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음

successful cas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집행유예 방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사고 후 도주한 피고인 법정 구속 면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로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은 점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귀화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임을 강조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해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속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시 가중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사고 현장을 그대로 떠난 도주치상 혐의는 죄질이 좋지 못한데요.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건 당시 정황을 참작 받아야 하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