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기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운전업 종사자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해 실형을 면함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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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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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본 사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한속도 미준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 상해를 입혀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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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었으나,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달리다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를 후면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교통상황 등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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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할 수 있도록 조력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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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업 종사자인 피의자는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크므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조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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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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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이 사건에 대해 크게 자책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안전운전을 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기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운전업 종사자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해 실형을 면함

교통사고 사건 결과

“불기소” 의뢰인은 운전업 종사자로 본 사건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시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늦지 않게 대륜을 찾아주신 덕분에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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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업 종사자의 경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됩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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