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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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본 사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한속도 미준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 상해를 입혀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었으나,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달리다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를 후면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교통상황 등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할 수 있도록 조력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운전업 종사자인 피의자는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크므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조력하였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음
피의자가 이 사건에 대해 크게 자책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안전운전을 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기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운전업 종사자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해 실형을 면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15112459355.webp&w=828&q=75)
“불기소” 의뢰인은 운전업 종사자로 본 사건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시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늦지 않게 대륜을 찾아주신 덕분에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운전업 종사자의 경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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