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음주벌금형 재범, 형사변호사 처벌 막아내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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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2회차였기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네에서 친구들과 간단하게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주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0.2% 이상의 비이상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가 나오며 현행범으로 체포당했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음주운전2회차의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구하는 검사의 항소로 의뢰인 다시 한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 중이며, 0.2% 이상의 매우 높은 알코올수치는 간경화의 병변으로 인해 알코올 해독 능력이 떨어져 매우 높은 비이상적이 알코올수치가 나온 것임에 높은 음주상태로 고의로 운전을 하고자 했던 게 아님을 강조하여 참작을 요청하며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심각한 간경화 상태로 인해 알코올해독능력을 상실한 상태임

이에 조금의 알코올도 해독하지 못해 비이상적으로 높은 혈중알코올수치가 나타남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만, 과음 이후 고의적으로 운행한 것은 아님에 참작을 요청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음주벌금형 재범, 형사변호사 처벌 막아내

형사 사건 결과

“검사항소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검사항소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매우 나쁜 건강상태 및 간알코올해독능력 상실에 대해 강조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호소했기에 검사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아내며 음주운전2회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2회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가중처벌과 함께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대응부터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며 원심과 항소심 모두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2회의 상황에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길 원한다면 대륜의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