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변호사

김영형

Young Hyoung KIM

T. 070-7510-2014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주는 편안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군검사 출신인 김변호사는 군검사로 재직할 당시 병사 간 갈등으로 발생하는 폭력범죄·성범죄·재산범죄 외에도 횡령 등 부대 내 비리 및 외부로부터의 국가배상소송 등 군대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민사·형사·행정 사건을 전반적으로 수행하여 공공기관·국가기관 등에서 이뤄지는 법률적 업무의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소송 참여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까지 이관된 소송에서 전체 승소 판결을 받는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이끌어온 경험으로 여러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경력_
  • (前)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군검사
  • (前)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법무실장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공군 제5비행단과 민간업체 및 국가기관과의 계약 및 업무협약의 법률상 검토
  • 공군기지 주변 차량 파손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사건
  • 건설공제조합을 대상으로 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사건
  • 부대 내 발생한 특수준강제추행사건 수사 및 공판 진행
  • 축소, 은폐되어있던 군용물 횡령 및 절도사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수사 및 공판 수행
  • 동료 장병을 대상으로 한 수십억대 투자사기 사건 수사참여
  • 합의하에 성관계 후 강간 고소를 당해 방어한 사건
  • 설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대금청구를 진행한 사건
  • 학부모가 학원강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협박성 연락을 반복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대리 진행한 사건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업무수행 중 적발되어 방어한 사건
주요실적_
  • 국유재산 무상 사용, 수익권 확인의 소에서 1심부터 상고심까지 승소함
  • 징계처분취소 소송의 소를 수행하여 상대의 주장을 기각시키고 승소함
  • 국가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전체 승소함
  • 대여금사건으로 재산압류 강제집행이 예정되었으나 정지결정을 이끌어냄
  • 미성년자가 몰래카메라촬영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중 적발되었으나, 소년보호처분 1호로 방어함
  • 위험구간 미통제로 상해에 이르게 되어 해당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음
  • 사귀던 때에 이뤄진 증여를 헤어진 후 대여라 주장하는 옛 연인의 청구 전체 기각시킴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이면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율
  • 임차인의 무리한 계약연장요구 및 퇴거불응에 대해 원만한 종결이 이뤄지도록 조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경합사건에서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종결시킴
학력_
  •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졸업
  •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수석졸업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_
  • 변호사
전문분야
  • 형사
  • 군형사
  • 행정
  • 민사
  • 손해배상
  • 성범죄
  • 가사
  •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