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뺑소니로 인정되는 경우와 처벌 수위는?

김해형사전문변호사

뺑소니로 인정한 사례들은? 사고 후 피해자를 방치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경우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오는 경우 사고 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도주한 경우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에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렸을 경우 자신의 신원을 숨기거나 허위로 알려준 경우 사고차량을 현장에 두고 조치 없이 가버렸을 경우 경찰관에게 동승자를 사고를 냈다고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피해자가 부상을 당해 심각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거나 연락처만 남기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뺑소니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김해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해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뺑소니 처벌 뺑소니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낸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로 아래에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뺑소니 사건은 재판에서 엄중히 대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이기에 김해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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