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과 파산 유의 사항 알려주세요.

법인사업자파산을 진행하시려는 경우, 먼저 소요되는 비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파산 신청 시 채무자가 신청하면 (인지액)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하면 30,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신청서에 붙여야 하며 송달료는 기본 204,000원에 채권자 수 × 5,100원 × 3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은 법인사업자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채 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라면 법인 예납금은 500만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파산 진행 시 유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해당 법인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법인사업자파산절차 중단

-신청서에 회생 여부 반드시 기재

법인사업자파산는 서류 준비와 비용 납부, 절차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채권자 관리, 재산 목록 작성, 부인권 행사 등 실무적인 절차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세부 요건이 많으므로 미리 전문가 상담을 받아 준비하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지연이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파산 선고 후 관리인 지정, 재산 처분 등 이후 절차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파산는 간단한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서류 준비, 보정명령 보완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법인사업자 입장에서 원활하게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법인의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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