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벌금형 방어] 형사소송변호사, 유족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해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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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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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 사고를 낸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벌금형을 받고 싶었는데요.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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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과근무를 하고 돌아오던 중 미처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신호를 위반한 의뢰인은 그대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된 의뢰인은 형사소송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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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는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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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피해자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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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은 과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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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륜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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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12대중과실교통사고 벌금형 방어] 형사소송변호사, 유족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해 벌금형 받아내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금고형 이상의 형량을 받을 시 신분이 박탈될 위기였는데요. 다행히 대륜에서 각종 양형자료 등을 제출한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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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신분 박탈의 위험성이 컸는데요.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최대한 유족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으며, 사고현장 CCTV·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과속하지 않은 점을 강조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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