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KOFA와 공동으로 오는 7일 열어
관세전문위원과 변호사 등 발제
“수입업체 실질적인 환급 길 열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최근 온라인 관세 환급 포털(CAPE)을 공식 가동하며 약 244조원(1660억달러) 규모의 환급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외국계 기업의 실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웨비나가 열린다.

법무법인 대륜은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공동으로 오는 7일 오후 3시 '기업을 위한 미국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행사는 단순 환급 신청 절차 안내를 넘어 환급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복합적 법률과 계약상 쟁점,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에 대비한 선제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관세와 세계적 기업 법무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대륜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연사로 참여한다.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행사의 제1부에서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발제를 맡아 ‘미국 IEEPA 관세 환급 제도와 최신 실무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명 위원은 현대택배와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주요 기관·기업에서 무역 심사와 FTA(자유무역협정) 컨설팅 업무를 총괄해 온 베테랑이다. 그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환급 과정 중 기업이 겪을 수 있는 행정적 어려움과 세관 심사 대응 전략을 여러모로 제시할 계획이다.

2부에서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가 ‘환급 이후의 쟁점: 공식 수입자 구조와 환급금 귀속, 후속 통상 리스크’를 주제로 발표한다. 손 변호사는 글로벌 제약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자문을 비롯해 수많은 크로스보더(Cross-border)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투자와 기업 법무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이번 강연에서 CBP의 온라인 포털 개통이 지난 2월 미국 연방법원이 내린 위헌 결정의 실질적 후속 조치라는 점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이 마주하게 될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을 분석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로 △CBP CAPE 환급 시스템의 단계적 적용 범위 △본사와 법인 간 환급금 정산을 둘러싼 분쟁 대응 △CAPE 적용 제외 건의 후속 대응 방안 등 예민한 이슈를 짚어본다.

이번 행사는 외국계 기업 임원진을 비롯해 HR(인적자원), 법무, 재무, 구매, SCM(공급망관리), 물류 등 관련 부서 실무 관리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석 신청과 상세 내용 확인은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번 CBP의 포털 가동으로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냈던 수입업체가 실질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다만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본질은 단순한 환급금 수령 여부가 아니라, 환급금의 법적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립하고 향후 전개될 통상 위험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룡 기자(kim.jinryo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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