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방어사례] 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 또 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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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범죄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주차가 잘못되어 주차를 바로 하고자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범죄를 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범죄 처벌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주차를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 음주운전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게 음주측정 검문을 당하게 되었고, 음주운전범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전력이 10년이 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여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범죄 재범의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범죄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차량을 똑바로 주차하는 것 이외에 더 이상의 운전을 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범죄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주차 이외에 운전을 하려던 의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방어사례] 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 또 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에 그쳐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범죄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로 인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범죄 처벌 방어를 위해 전력을 다해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음주운전범죄

음주운전범죄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

위 사건은 음주운전범죄에 관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를 저지른 지 10년이 넘지 않았을 때 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음주운전범죄 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의하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범죄 사건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범죄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